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노189, 274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고합453, 2018고합509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, 2016.12.29, 기각
  

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(견책→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

기타물의야기및개인정보조회

  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5, 2016.03.15, 기각
  개인정보 사적조회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
  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4, 2016.03.15, 기각
  개인정보 사적조회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사적조회
  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2015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27, 2015.12.11, 기각
  개인정보조회 및 유출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및유출
  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23, 2015.02.11, 기각
  수사정보 유출(정직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사정보유출
  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